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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거

11 lililil 15 13,707 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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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바로 따라가네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ㅋㅋㅋ
첫번째는 불법유턴에다가 경찰이 엿먹일려면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할 각인데 ㅋㅋㅋㅋ
20 깐쵸 02.14 20:28
공무집행방해는 고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를 막아야 죄가 성립되고
고의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함(폭력을 행사했다던가 공무에 필요한 물건등을 고의로 파손했다던가)
때문에 위와 같이 사고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수 없음
위에 경찰차 박은거 같은데 그럼 가능 아님?
30 하앜 02.14 21:56
2ㅡ3미터만 더가면 유턴지점임. 그냥 성격 급해서 미리돌린거 고의로 보긴힘듬
차가 저렇게 쳐 나오려면, 저건 2-3미터 더 가서 있는 그 유턴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차임. 아마 저 반대쪽 차선에 성문으로 보이는 쪽에 뭔가 입구같은게 있어서 거기서 경찰차 주행 방향쪽으로 가려고 아마 못해도 4차로를 가로로 뚫고 지나온거 같음.
BEST 1 20 깐쵸 02.14 22:08
기본적으로 공무 집행 방해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성립됨
법조 자체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폭행이 기본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폭행외의 직무상 방해는 고의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자체가 성립이 안됨

짤처럼 단순사고는 [고의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 쌤통이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첫짤은 먼저 시비터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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